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강조하여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을 보이며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보면 비용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극복방안을 고민 중인 기업이 정치권의 공약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차이만 확인한 회동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이해당사자인 기업 단체에 전달하는 것은 의미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해가 대립되는 당사자간의 대화만으로는 미흡하고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중립적인 중재자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양쪽의 절충점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내칠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존중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여 공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아주 중요하고 양자의 끈기있는 대화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래 기사에서 특히 눈을 끄는 내용은 단계적 추진에 대한 양자간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내용입니다. 합의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유의해서 읽다 보니 발견된 사항일 수 있지만 공통적인 인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에서 상대와 공감을 하고 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향후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소통했지만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시각 차만 확인

첫 소통했지만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 시각 차만 확인

문 정부-재계 8일 첫 공식 만남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오른쪽)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의 정책간담회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 등 참석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배우한기자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우려된다." "일방적으로 어렵다고만 하니 실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새 정부와 기업 대표들이 첫 공식 만남을 가졌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현안을 놓고 양측이 깊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부와 재계의 껄끄러운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에선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한정애 분과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안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인상"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도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김연명 분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 의지가 가장 확고하다"며 "중소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태규 자문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일방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만 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올린다고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닐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협의,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어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과 1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연명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재계와의 소통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지적에 "(속도 조절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경총보다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은 바 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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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부재보다는 소통의 존재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진석 필자의 주장처럼 소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결코 공감이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에 합의가 도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시적이고 전문적인 결정이 최선의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소한 민주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면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석의 우충좌돌]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김진석의 우충좌돌]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박근혜 실패 소통부재 탓만이 아니고

부패와 무능, 권위주의가 더 큰 문제

적폐청산 대담하고 유연한 전략 필요

일방적으로 좋은 말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번역어인 '소통'(疏通)이 그렇다. "물리적 장애에 의해 막히지 않고 트여서 잘 통한다"는 뜻은 알게 모르게 전근대적이고 자연적인 이상을 부추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통'의 그런 시대착오적 이해방식이 지금도 완강하게 사람들의 선입견을 조장한다. 그와 달리, '커뮤니케이션'은 꼭 그런 자연적이고 이상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비록 어원적으로는 '함께 나눈다'는 뜻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일련의 선택적 과정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여론'은 자료에 대한 선택적 접근과 통제의 결과이다. 그럼, 이 두 말 사이의 괴리는 그저 번역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저 이상적인 '소통'에 호소할수록, 기괴한 일들이 일어난다.
악몽 같았던 박근혜 시절, 모든 미디어들이 '소통의 부재' 탓을 했다. 그러나 그 정부의 실패가 단순히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했을까. 실제 위험은 그것보다 훨씬 뿌리가 깊었다. 부패와 무능, 그리고 그것들과 결합된 권위주의가 그것이다. '소통의 부재'는 기껏해야 그것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능하거나 다른 권력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력의 실패를 '소통의 부재' 탓으로 돌렸고, 그것을 해결한다며 '소통'에 호소했다. 착한 말은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는지!
어쨌든 '소통'의 부재라는 상처는 사람들에게 꽤 깊었다. 역설적으로 그 상처 때문에 새 대통령의 인간적 겸손함과 소탈함은 역대 최고로 빛났다. 그런데 '소통의 부재'와 마찬가지로 '소통'도 진짜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소통은 과도하게 인간적인 미덕을 강조하는데, 실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이질적인 이해관계에 대해 인위적이고 선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보자. 그것은 자연적인 공중(公衆)을 형성하기보다 매우 선택적으로 친구들을 연결한다. 유명인의 팬들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 되었는데, 인간적인 친밀함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들도 실제로는 선택적 인위성에 근거한다.
놀랍게도, 같은 말이라는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은 적잖게 다르다. 물론 '인간적 소통'의 효과는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할 수 있고, 서로 교차할 수도 있다. 특히 대통령의 인간적 친근함은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서 권위주의적 적폐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둘은 얼마든지 서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노무현의 인간적 매력에 동감했던 사람들도 정책을 둘러싸고 등을 돌렸는데, 그만큼 정책들은 독성이 강하다. 조금 극적으로 말하면, 인간적 소통이 쉽게 통하지 않는 지점에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잔인하게' 시작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만, 대통령에게는 훨씬 더 그럴 것이다.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괴리는 피할 수 없다. '소통에의 의지'는 권위주의를 털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권위주의적 적폐가 '소통'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실제로 정부 내부의 핵심적 개혁과제인 '검찰'과 '국방'에서 권위주의는 부패와 무능과 서로 결합되어 있고, 이것들은 단순히 '소통'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때로는 장악하고 때로는 심지어 적과 협력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개혁 과제에 따라 전략도 달라질 것이다. 검찰과 국방의 경우, 통제하면서도 동시에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검사와 장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장관이 될 때가 커다란 전환점일 것이다. 당장 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다. 일자리 창출은 개혁 과제와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할 것이다. 공기업에서 정규직을 확대하는 일은 그래도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크지만, 민간기업은 그렇지도 않다. 규제할 힘을 가지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협력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어쨌든 선의나 신념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책의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
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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