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견제와 균형이 조직의 내부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만 알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인사명령 혹은 발탁의 측면에서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해결책이 있는데 이 해결책을 구할 때 통상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 오히려 결정을 하지 않음만 못한 경우도 발생하므로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려면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는데 한쪽 방향의 정보만 수집될 경우 그러한 정보에 토대를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에 따라 편협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견제와 균형이란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퍼실리테이션 기법 중에 역장분석(force field analysis) 기법이 있는데 주제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힘이 작용하도록 하여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강한 분야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을 줄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사에서 지적된 측면을 현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기관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많은 곳이 정보의 수집과 분석 분야다. 업무가 상이한 두 부서에서 견제와 균형이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왜곡·조작·편향된 정보 판단과 결정이 나올 여지가 크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연루된 여러 종류의 게이트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의도적으로 짜맞추는 데서 시작된다.
어느 한 사람이 수집과 분석을 총괄한다고 치자. 그러면 수집 분석 생산 판단 결정이 애당초 의도된 방향성을 갖거나,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팀과 분석팀의 철저한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적으로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으나, 수집과 분석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결정권자가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첫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은 영남 출신의 문재인, 호남 출신의 정찬용이었다. 인사수석이 없던 이전까지 공직후보군을 추리고 검증하는 업무는 오로지 민정수석실이었다. 그 곳의 수집·분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인사수석은 추천, 민정수석은 검증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인선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래서 출신지역도 그렇게 된 것이다. 정 인사수석에게 호남 출신 추천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인지상정이겠고, 이걸 냉정하게 걸러내는 건 문 민정수석의 임무다. 걸러내는 과정에서 이러저런 사실과 억측, 오해로 문 수석에게 서운함이 쌓이는 것은 당연하겠다.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의 호남 홀대론이 나온 배경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 인사 추천과 검증에 비교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졌다고 말한다.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게 이 정부의 인사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온다. 11일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흠결이 걸러지지 않은 채 청문회장까지 오게 됐는지 의문이다. 청문회가 필요 없는 다른 고위공직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세간에는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면면을 들어가며 이런저런 이유와 분석들이 오간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실장으로 4년 넘게 있으면서 인사 업무 전반을 훑어봤던 문 대통령은 뭐가 문제인지 알고는 있을 텐데….
글=김명호 수석논설위원, 삽화=이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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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해결책이 있는데 이 해결책을 구할 때 통상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 오히려 결정을 하지 않음만 못한 경우도 발생하므로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려면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는데 한쪽 방향의 정보만 수집될 경우 그러한 정보에 토대를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에 따라 편협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견제와 균형이란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퍼실리테이션 기법 중에 역장분석(force field analysis) 기법이 있는데 주제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힘이 작용하도록 하여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강한 분야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을 줄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사에서 지적된 측면을 현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당-김명호] 견제와 균형
어느 한 사람이 수집과 분석을 총괄한다고 치자. 그러면 수집 분석 생산 판단 결정이 애당초 의도된 방향성을 갖거나,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팀과 분석팀의 철저한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적으로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으나, 수집과 분석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결정권자가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첫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은 영남 출신의 문재인, 호남 출신의 정찬용이었다. 인사수석이 없던 이전까지 공직후보군을 추리고 검증하는 업무는 오로지 민정수석실이었다. 그 곳의 수집·분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인사수석은 추천, 민정수석은 검증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인선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래서 출신지역도 그렇게 된 것이다. 정 인사수석에게 호남 출신 추천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인지상정이겠고, 이걸 냉정하게 걸러내는 건 문 민정수석의 임무다. 걸러내는 과정에서 이러저런 사실과 억측, 오해로 문 수석에게 서운함이 쌓이는 것은 당연하겠다.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의 호남 홀대론이 나온 배경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 인사 추천과 검증에 비교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졌다고 말한다.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게 이 정부의 인사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온다. 11일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흠결이 걸러지지 않은 채 청문회장까지 오게 됐는지 의문이다. 청문회가 필요 없는 다른 고위공직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세간에는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면면을 들어가며 이런저런 이유와 분석들이 오간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실장으로 4년 넘게 있으면서 인사 업무 전반을 훑어봤던 문 대통령은 뭐가 문제인지 알고는 있을 텐데….
글=김명호 수석논설위원, 삽화=이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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