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소진공, '전통시장 아이디어 공모전…16건 최종 선정

한국퍼실리테이션포럼이 주관하여 공모전 신청모임이란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습니다. 16건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기술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선정되었는지는 기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를 찾아 들어갔더니 우리가 정리하여 제출한 아이디어는 선정되지 않았음을 제출자 성명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안을 받은 것은 다음 문구였습니다.

16인(팀) 외 참가해주신 전원에게는 별도 기프티콘 증정 예정입니다.  (10월3주차 이후)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니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퍼실리테이션 형식에만 치우치다 보니 제3자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진공, '전통시장 아이디어 공모전…16건 최종 선정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15일간 연 '2018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최종 16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시장이 지역 고유의 맛과 멋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다. 총 15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16건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중 10건은 장려상을 확정했다. 상위 6건의 아이디어에 대해선 '2018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별도의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대상으로는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문헌규외 2명)가 선정됐다. 메이커스페이스란 3D 모델 파일과 다양한 재료들로 고객이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다. 대상 아이디어는 사전 교육을 통해 시장 상인들에게 해당 공간의 운영권을 주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장 상인과 지역주민간 상생협력이 핵심이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번 공모전이 잘 마무리 돼 기쁘다"며 "소진공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더욱 발전시켜 전통시장 활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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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휴대폰으로 ‘입법 구매’ ‘입법 펀딩’ 할 수 있다면 어떨까

휴대폰으로 '입법 구매' '입법 펀딩'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정치BAR] '정치참여 플랫폼' 창업 ― 쇼핑하듯 입법 참여 "정당은 대기업…시민욕구 반영 느려" IT·상상력 결합 '정치 스타트업' 싹터 크라우드펀딩 통해 입법촉구 광고 후원자엔 법안 관련 기념품 제공 '원하는 법안 구매' 쇼핑몰도 추진 ― 게임하듯 의회 체험 보드게임 만들어 정치과정 교육 무소속 출마 선거지원 컨설팅도 '청소년 동물 해부 금지' 첫 성과
투정이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게시한 데이트폭력방지법 입법 촉구 광고(왼쪽)와, 후원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케이스. 투정 제공
정치를 '즐기는' 시대가 오고 있다. 기성 정치 시스템 바깥에서 다양한 정치적 상상력을 구현하려는 이들이 움직인다. 이른바 '정치 스타트업'이다. 이들이 보기에 기존 정당이나 시민단체는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데 굼뜨다.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정치권의 벽은 높고,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알 수 없다. 입법정보 누리집은 불투명하고 불친절하다.

그래서 나섰다. 누구나 정치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마치 쇼핑하듯, 게임하듯.

■ "입법이 중요한데 왜 언론에선 잘 안 보이죠?" 3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앞에는 "8개월째 통과 안 되는 데이트폭력법, 의원들에게 심사를 촉구하고 싶다면?"이라는 대형 광고가 붙어 있다. '입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표방하는 스타트업 기업 '투정'(to.정치)이 게재한 광고다. '투정'은 대학생 김예인씨가 지난해 봄 컴퓨터 프로그램 동아리에서 만난 동료 학생 2명과 의기투합해 시작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입법안에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후원금은 입법 촉구를 위한 광고 등에 쓰이고, 이와 관련해 기념 제작된 상품을 받는 방식이다. 투정은 지난 5월 주변에서 데이트 폭력을 겪은 사연을 듣고 데이트폭력방지법 입법 촉구를 위한 펀딩을 했다. 한달도 안 돼 669명이 920만원을 모금했다.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전자우편 청원도 800건이 넘는다. '데이트폭력방지법 촉구' 광고는 지난 4일부터 한달 동안 강남역 출구에 게시된다. 후원자에게는 성폭력 고발운동 지지 의미가 새겨진 휴대전화 케이스, 타투 스티커를 만들어 제공했다.
지난 20일 서울 서강대 캠퍼스 내 에스지엠(SGM) 랩에서 투정 김예인 대표(왼쪽 둘째)가 팀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지난 20일 서강대에서 만난 김 대표는 투정 설립 계기에 대해 "입법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중요한데, 언론에선 잘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나 입법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회나 정부의 입법정보 사이트가 있지만 원하는 세부정보 검색이 잘 되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져, 직접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고 한다.

팀원들이 모두 20대인 만큼 펀딩할 법안도 20대가 관심 갖는 분야를 찾는다. 다음 프로젝트로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등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김 대표는 "우리의 관심사보다는 특정한 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연자를 발굴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안을 찾으려고 한다.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연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을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 플랫폼을 '법안 쇼핑몰'로 재단장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법안을 쇼핑한다'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법안 구매하기'를 선택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청원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고, '내 인생으로 배송하기'를 선택하면 입법 현황 구독 서비스와 디자인 상품을 배송받는 식이다. 김 대표는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의 삶에 밀접한 정치 과정에 즐겁고 쉽게 참여하도록 돕는 게 우리의 소셜 미션"이라고 말했다.

■ "정치는 게임이다!" 정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설립된 스타트업 '칠리펀트'는 정치교육을 쉽고 재밌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 보드게임 3종을 만들었다. 의회정치, 대통령, 공직사회 세 종류인데, 각각의 게임을 통해 정치 과정을 모의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회정치' 게임은 참가자들이 국회의원 역할을 맡아 서로 협상을 통해 자신이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점수를 쌓아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등 국회의 역할, 입법 절차를 배운다. '대통령' 게임은 대통령의 자질과 역할을 학습하도록, '공직사회' 게임은 정부의 공직 종류와 직급을 파악하도록 설계했다. 박신수진(32) 칠리펀트 대표는 "토지 공유제를 주장했던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보드게임 형태로 만들었던 '지주게임'에 착안해, 정치에 관한 기본 지식을 쉽게 알리고자 보드게임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 교재로 구매해 간다고 한다. 칠리펀트 직원들이 직접 학교에 나가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칠리펀트는 올가을에 사법체계, 정당정치, 국정운영 등 세 주제의 게임을 더 만들 참이다.
지난 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의회정치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 칠리펀트 제공
칠리펀트는 정치교육뿐 아니라 정치참여 사업도 벌이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스타트업 '폴리시브릿지'와 함께 무소속 출마자들의 선거를 돕는 온라인 통합지원서비스 '첼렉션'을 운영했다. 후보들의 표어, 홍보 문구를 비롯해 공약·정책, 선거운동 전략 등을 컨설팅했다. 비록 당선자는 배출하지 못했지만 칠리펀트는 첼렉션의 가능성과 취지를 살려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시민 힘으로 이룬 '동물 해부 금지법'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이현승(36)씨가 만든 '폴리시브릿지'는 캠페인을 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같은 뜻이 있는 동료를 찾고 서명운동·입법청원·펀딩을 할 수 있는 플랫폼 '폴박스'를 운영한다. 국회 근무 당시 미세먼지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캠페인 시작이나 입법 절차,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워하는 걸 보고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대표가 가진 국회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2년 전에는 몇가지 법안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법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는데, 청소년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등을 했다. 이후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현승 대표는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높다. 다만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정치를 이들 앞에 가져다 놓고 싶다"고 말했다. 폴리시브릿지는 이외에도 정책자문, 입법정보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폴리시브릿지 대표 이현승(가운데)씨가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서점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에게 선거전략 등을 강의하고 있다. 폴리시브릿지 제공
■ "시민에게도 자격이 필요하다" 이들 외에도 토론 커뮤니티 플랫폼 '빠띠', 일상생활의 사소한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개발 모임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가 기성 정치 밖에서 정치참여 모델을 만들고 있다.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뭘까? 폴리시브릿지 이현승 대표는 "거대 정당에 있으면서 대기업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그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공부해 빠르게 정치에 적용해보기 위해 국회 밖으로 나왔다"고 했다.

이들의 활동은 기존의 진보·보수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다. 박신수진 칠리펀트 대표는 "흔히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왜 날아야 하고 어떻게 날아야 하는지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시민에게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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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펀트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기회를 소개합니다. 


2017년 10월 2일 월요일

제21회 과천축제 ‘즐기자 과천, 누리마 축제(중부일보)

과천시 워크숍 퍼실리테이션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과천에 관심이 갑니다.
한때 과천시에 살았던 적도 있어 이맘때면 축제행사에 참여한 기억도 납니다.
최근에는 누리마축제라는 큰 행사가 추석을 전후하여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족과 함게 가고 싶군요.

제21회 과천축제 '즐기자 과천, 누리마 축제

풍성한 추석 연휴를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과천에서 펼쳐진다.

제21회 과천축제 '즐기자 과천, 누리마 축제'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과천시민회관 옆 잔디마당 및 과천시 일원에서 개최돼 감동과 즐거운 추억을 선사한다.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과 말 체험, 시민퍼레이드, 야시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 이번 축제는 개·폐막식과 기획 제작 공연, 축제 참가 공연·국내 초청 공연·해외 참가 공연·음악 공연·자매 도시 공연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막 공연 제목은 'Welcome to 과천, 고상지 밴드'다. 국내 최고의 반도니온 연주자인 고상지와 2명의 광대, 8명의 현대 무용수가 하나돼 밴드 음악과 관객과의 조화, 과천으로의 초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등을 보여준다.

기획 제작 공연은 전래동화에서 소재를 빌려 다양하고 재미있는 표현기법을 작품에 담았다.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말하는 남생이'와 방앗간 요정들이 들려주는 하늘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벽상갈화) 등이 무대에 올려진다.

축제 참가 공연은 연극과 파이어 퍼포먼스가 교묘하게 결합된 '늑대 태양'을 비롯해 '신의 야바위', 마술과 저글링, 서커스 등의 묘기를 선보이는 '뻔&펀쇼', 유랑차력단과 유랑악단이 만들어내는 가장 한국적인 공연인 '음악차력쇼 굿차' 등 8개 작품이 선보인다.

한편,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폐막 행사퍼레이드는 오는 9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과천'을 주제로 진행되며 과천시민이 직접 참여한 시민퍼레이드 공연단과 축제 참가자, 자원활동가, 관람객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시민화합 대동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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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3일 토요일

▒ 교육연합신문 - ☆ 깊이가 다른 교육전문지 ☆ :: 여수부영초, 학부모 대상으로 하브루타 연수 실시

하브루타는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유대인식 대화기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아래 기사처럼 현재 많은 학교에서 도입하려 노력 중이고 특히 독서토론과 결합될 수 있어 하브루타에 대한 학부모님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브루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기사에 정리된 것처럼 사실, 생각, 마음과 삶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다각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 평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질문 -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토론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생각질문 - 과천시에서 거주할 때 기억나는 행복한 순간은 무엇이었나? 왜 그 순간이 행복했다고 생각하나?
마음질문 -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 중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성원에서 빠져나간 사람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
삶질문 - 퍼실리테이션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삶의 가치 지향점은 무엇인가?
부디 하브루타 연수를 받은 학부모가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확신을 갖고 자녀와 하브루타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깊이가 다른 교육전문지 ☆ :: 여수부영초, 학부모 대상으로 하브루타 연수 실시

여수부영초, 학부모 대상으로 하브루타 연수 실시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happy 하브루타!
2017.09.20 17:41 입력 | 2017.09.21 10:10 수정
[교육연합신문=최준열 기자]
전남 여수부영초등학교(교장 이철영)는 9월 20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영맘 해피 하브루타' 연수를 실시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 이상 지식 위주의 교육 방법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이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해도 인공지능(AI)나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에는 없는 창의적 사고능력이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적 사고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에 주목받고 있는 교육법이 하브루타 교육법이다.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교육법으로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서로 짝을 지어 질문을 주고받으며 토론, 논쟁하는 학습 방법을 말한다. 짝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창의적 사고 능력,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 교육법이다.   
이에 여수부영초는 소중한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부영맘 해피하브루타' 연수를 월 2회 실시하고 있다.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여수부영초 조선미 수석교사는 "소중한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고, 책을 읽는 것은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며 이번 하브루타 연수를 통해 가정에서 토론문화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의 힘과 근육을 기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수에 참가한 2학년 학부모 이경숙 씨는  "집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난 후 단순히 독후감 써라, 잘 읽었니? 등 단순한 질문밖에 못했는데 하브루타 공부를 배우고 난 후 사실, 생각, 마음과 삶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참 좋아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 읽고 삶에 적용해 보니 토론과 글쓰기까지 저절로 되네요."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최준열 기자 cjy@eduyonh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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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씨줄날줄] ‘행복국가’ 부탄의 조언/김균미 수석논설위원(서울신문)

부탄의 행복지수가 세계 1위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살율이 OECD국가 중 1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GDP가 우리의 10%에 불과한 부탄을 부러워하는 분야가 행복지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사내용중 부탄의 교육부장관이 말한 '삶은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있다'는 조언은 이제까지 시험성적으로 줄을 세웠던 우리의 교육이 변화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복지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절대 권력을 쥔 사람 혹은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행복'을 더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씨줄날줄] '행복국가' 부탄의 조언/김균미 수석논설위원

[서울신문]
"가장 행복한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행복을 최고로 여기는 건 맞습니다. 포용과 연대, 조화 같은 요소가 공공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죠."
'행복의 나라' 부탄에서 온 노부 왕축(47) 교육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행복의 조건이다.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부탄의 왕축 장관은 "공공의 행복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람을 키우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고도 했다. 그의 눈에 경쟁심리를 '부추기는' 한국의 교실은 어떻게 비쳤을까. "한국의 학교생활이 매우 경쟁적이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삶은 한 가지 길만 가야 하는 게 아니다. 항상 다른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남부 아시아의 인도와 중국 사이 히말라야산맥 동쪽에 있는 부탄은 영국의 싱크탱크인 유럽신경제재단(NEF)이 2010년 발표한 행복지수 1위 국가에 오르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의 대명사로 회자되고 있다. 당시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답해 화제가 됐었다. 이후 조사에서 코스타리카에 1위 자리를 내줬고, 2016년 NEF 조사에서는 56위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는 가난하지만 가장 행복한 국가로 각인돼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잠룡 시절 방문한 뒤 깊은 감명을 받고, 취임 후 부탄의 국민행복지수를 한국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해 더욱 관심을 모았었다. 올해는 한국?부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부탄 정부가 한국 국민들에게 6~8월 관광세 등을 할인해줘 부탄에 다녀온 사람들이 늘면서 인터넷에 여행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다.

부탄은 면적 3만 8394㎢로 세계 137위(미 CIA 팩트북)이고 인구는 약 76만명으로 세계 165위이다. 국내총생산(GDP, 2017 국제통화기금 기준)은 23억 달러(세계 162위), 1인당 GDP는 2871달러로 한국(2만 8739달러)의 10분의1 수준이다. 1972년 국민총행복지수(GNH) 개념을 처음 만들어 국가의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부탄에도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 인구가 늘면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확대되고 있다. 언제까지 청정국가로 남아 있을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도 92%가 행복하다고 답했다니 행복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우리로서는 부럽다. 행복은 상대적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불행이 갈린다. 그래서일까. "사회가 서로 배려하고 보살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왕축 장관의 조언이 귓가에 아른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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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2일 화요일

[한마당-김명호] 견제와 균형(국민일보)

저는 견제와 균형이 조직의 내부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만 알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인사명령 혹은 발탁의 측면에서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해결책이 있는데 이 해결책을 구할 때 통상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 오히려 결정을 하지 않음만 못한 경우도 발생하므로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려면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는데 한쪽 방향의 정보만 수집될 경우 그러한 정보에 토대를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에 따라 편협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견제와 균형이란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퍼실리테이션 기법 중에 역장분석(force field analysis) 기법이 있는데 주제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힘이 작용하도록 하여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강한 분야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을 줄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사에서 지적된 측면을 현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당-김명호] 견제와 균형

정보기관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많은 곳이 정보의 수집과 분석 분야다. 업무가 상이한 두 부서에서 견제와 균형이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왜곡·조작·편향된 정보 판단과 결정이 나올 여지가 크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연루된 여러 종류의 게이트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의도적으로 짜맞추는 데서 시작된다.

어느 한 사람이 수집과 분석을 총괄한다고 치자. 그러면 수집 분석 생산 판단 결정이 애당초 의도된 방향성을 갖거나,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팀과 분석팀의 철저한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적으로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으나, 수집과 분석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결정권자가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첫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은 영남 출신의 문재인, 호남 출신의 정찬용이었다. 인사수석이 없던 이전까지 공직후보군을 추리고 검증하는 업무는 오로지 민정수석실이었다. 그 곳의 수집·분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인사수석은 추천, 민정수석은 검증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인선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래서 출신지역도 그렇게 된 것이다. 정 인사수석에게 호남 출신 추천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인지상정이겠고, 이걸 냉정하게 걸러내는 건 문 민정수석의 임무다. 걸러내는 과정에서 이러저런 사실과 억측, 오해로 문 수석에게 서운함이 쌓이는 것은 당연하겠다.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의 호남 홀대론이 나온 배경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 인사 추천과 검증에 비교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졌다고 말한다.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게 이 정부의 인사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온다. 11일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흠결이 걸러지지 않은 채 청문회장까지 오게 됐는지 의문이다. 청문회가 필요 없는 다른 고위공직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세간에는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면면을 들어가며 이런저런 이유와 분석들이 오간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실장으로 4년 넘게 있으면서 인사 업무 전반을 훑어봤던 문 대통령은 뭐가 문제인지 알고는 있을 텐데….

글=김명호 수석논설위원, 삽화=이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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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일 금요일

결코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세금(비즈앤택스)

프리랜서의 시대에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기사가 있어 발췌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공급사업자에 해당되는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프리랜서 대신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프리랜서는 다음해 5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때 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물론 기납부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적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증빙없이 신고하고,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일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데 증빙을 첨부하여 간편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7,500만원 이상일 경우 모든 증빙을 갖춰 복식부기장부를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세무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안 내고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세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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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세금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인적용역공급 사업자, 즉 이른바 프리랜서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3.3%를 떼고 받는데,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인적용역공급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의 지급 자는 소득의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발생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세액으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장의무
사업자등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진다. 인적용역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 된다.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간편장부란 차변 대변 없이 단순히 수입금액과 경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양식은 없다. 복식부기란 정식장부로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방식으로 간편장부에 비해 복잡하고 어렵다.
다시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이고 미만은 자기조정 대상자이다. 즉, 외부조정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도장을 받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서 세금을 신고하게 된다.
이 경우 전기부터 사업을 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년도에 최초 사업을 한 경우는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서 경비율이 낮아 세금신고 경비를 적게 인정받아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절세 포인트
1) 우선 비용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을 사용해야 합니다.
3만 원 이상 비용지출시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며 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이상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대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의 경우 보약 값이나 트레이닝 비용 등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 내지는 레슨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소득이 얼마이고 기 납세액이 얼만지 알 수 있다.
만약 받지 못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것으로 과세당국은 수입금액을 알게 된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락하면 수입금액누락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17/08/31  조회수 :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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