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경환 낙마 - 문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경향신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의 중도사퇴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국정 지지도는 여전히 높지만 취임 후 밀월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야당과의 소통부족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현안이 산적한데 국정운영에 빨간 불이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 강조한 야당과의 협치가 딜레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과연 딜레마 상황에서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국민의 지지율을 보고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해야 할까요?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실마리를 모색해야 할까요? 저는 협치의 소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결정을 함께 하려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답을 내린 상태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기로에 서 있는 새 정부를 보면서 불통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현명함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설]안경환 낙마 - 문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관계 악화로 협치가 시작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어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자진사퇴했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80%를 넘는 것에 비해 여야 관계는 최악인 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다.
여야 관계 악화의 출발이 야당에 있는 것은 맞다. 내각을 구성하기 전부터 야당이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도 대야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감동시키고 있지만 야당과의 소통에는 실패하고 있다. 특히 엊그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야당을 대놓고 비난한 것은 실망스럽다. 야당이 협치에 나설 명분을 빼앗아버렸다. 게다가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래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 정부가 출범한 직후 보여준 신선한 인물 등용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안 법무장관 후보자 등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인사들이 잇따라 기용되면서 문 대통령 인사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탕평인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야당만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국회와 야당의 역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 협치를 하든, 연정을 하든, 설득을 하든 야당은 함께 가야 할 대상이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앞으로 추경과 개혁입법 등 야당과 풀어나가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 해도 야당과의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지율에 기대 야당을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국정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의 한 축인 야당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시민과 소통하듯 야당과도 소통해야 한다. 공식적인 회동뿐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 현안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국회와 야당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모습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당도 문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협의를 실질화하도록 조언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게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협치에 실패하면 국정개혁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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